외교안보연구소에서 <2015년 국제정세전망>을 발간했다. 나는 이를 몇장씩 나누어 읽으며 국제정세 전망 follow-up을 해나갈 예정이다. 오늘은 1장, 2015 국제 정치,경제 동향 개관 부분의 요약정리다.
위 보고서는 2015년 국제 정세가 세 가지 갈등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 예측한다. 이는 2014년의 세 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양상임과 동시에 각 갈등이 더욱 파급, 봉쇄될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
첫째 축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옷을 벗어던진 구 지정학의 귀환]이다.
여기에는 다시 약 네 가지 양상이 존재한다.
- 첫째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력균형의 변화다.
- 둘째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야기된 우크라이나 사태다. 푸틴 제3기는 '신동방정책'을 내세워 아시아행을 촉진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한편 미국은 역으로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두 강대국 간 갈등 기류 확산이 예견된다.
- 셋째는 한,중,일 3국의 관계다. 3국의 관계는 강대국들 간 지정학적 갈등관계의 맥락에 더해 3국 간 역사 문제로 인해 그 복잡성이 더해질 것이다. 201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해지만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자민당이 압승하고 아베 신조가 계속해서 총리직을 수행할 것이란 점이 어려움을 더 가중시킨다(일본의 우경화)
- 넷째는 남북관계 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드는 김정은은 15년에도 정치 및 군사적 대치 국면을 유지하면서 도발적인 대외행태를 통해 권력 공고화 마무리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오늘(15.01.02) 김정은은 "최고 수준의 대화(highest-level summit)"가 열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가 싶다.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든다.
최근 눈에 띄는 다섯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 위의 첫째 축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 첫째는 위에서 언급한 일본의 우경화다. 14년 12월, 일본에서는 자민당과 아베 총리가 압승을 거두었다. 일본의 우경화는 자연히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어렵게 한다.
- 둘째는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소니 영화사와 "The Interview"라는 작품에 대한 북한의 테러 예고 및 그에 대한 FBI의 경고다. 미국 정부가 소니영화사에 대한 해킹범으로 북한을 지목하고 보복을 경고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문제 및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이슈화 되고 있다.
- 셋째는 미국이 쿠바와 수교를 추진하고
- 넷째로 이란 핵 협상을 지속하는 가운데 셋째와 넷째 이슈로 더불어 미,북 간 대화 재개 문제도 관심 사항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외교적 치적을 위해 북핵 문제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북한과 쿠바의 차별성, 이란 핵과 북핵의 차별성으로 인해 북핵 국면의 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다섯째로 서방의 대러 제재 그리고 유가 급락으로 초래된 러시아 경제위기의 심화다. 러시아의 경제위기는 푸틴으로 하여금 후퇴와 타협을 선택하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국내적 지지에 힘입어 강경노선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축은 [비국가 행위자, 비전통적 분쟁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협] 및 [극단주의자들의 부상]이다.
IS가 대표적이다. 중동의 정치 변동 추세는 '반독재' 투쟁에서 '반테러'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이 혼란은 미국이 IS와의 지상전을 피한 채 이란 핵 협상에만 중점을 두며 최소한의 대중동 개입주의 노선을 유지하고 있기에 가중된다.
셋째 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또는 신흥시장국가 간의 이해 대립] 및 [세계 경제 회복의 이원화 또는 양극화 현상]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그룹 내부에서도 미국 경제는 뚜렷한 개선이 관찰되는 반면 유럽과 일본 등 여타 선진국들의 경우 정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분열이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그리고 개도국 내부의 개선 정도도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후 1장은 각 축들 및 주요 지역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전망을 제시하는데 이는 이후 장들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루어질 예정이기도 하다.
2015년 = 분단 70주년, 종전 70주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1. 한반도 정세
- 북한 : 지배연합의 개편. 지도부 내 빈번한 인사교체를 통해 "충성경쟁" 유발, 친족에 권력 집중하며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강화. 대미관계는 개선될 여지가 적으며, 대중관계에서는 관계 회복을 모색하지만 관계 정상화 가능성은 낮음. 일본과의 관계는 일본인 납치문제의 진전에 따라 점진적 개선 가능성이 있고 대화 채널을 유지할 것. 러시아와는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이며 상반기에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음. (미 < 중 < 일 < 러 순으로 관계 좋은 셈)
- 남북관계 : 2015년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반을 지나면서 후반기 남북관계 기조가 결정되는 시기다. 특히 분단 7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적으로 통일준비논의("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구상")가 활성화되고 남북관계가 크게 주목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전망은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어둡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2013년 핵무장을 국가노선으로 공포한 이후 핵무장력을 증강 중이며, 2015년에도 핵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핵위협으로 주요 외교안보적 수단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북한은 남한의 교류협력 요구에 쉽게 응할 것 같지 않지만 상반기에 집중적 남북대화 제기가 가능하지 않나 전망한다.
2. 동북아 정세
- 동북아(미/중/러 관계) : 미국은 중동 문제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Pivot to Asia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부상이 갈등 관계를 만들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상 미국과 중국은 현상유지에 대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적대적 정책 보다는 실질적 협력과 전략적 소통을 통해 지역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냉전적 대결구도'가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 미국 : 큰 그림에서는 지금까지의 '제한적 개입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의 미중 간 다양한 합의는 2015년 미국이 "신형대국관게"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응하리라는 것을 암시하며 안정적 미중 협력 가능성을 보여준다. 물론 갈등 요소 또한 상존한다.
- 중국 :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후 범위와 강도에 있어 예상을 뛰어넘는 반부패 드라이브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는 일견 긍정적이나, 동시에 내부적 부작용이 우려된다. 내부적 홍역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경제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시진핑 정부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부분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미중 갈등은 시진핑 주석 시기 중국의 현상변경 추구 정책에 따른 내재되 갈등이 표출되는 시작점에 해당할 것이다. 한편 중일 관계에 대해서는 실용적 접근 정책이 예상된다. 역사 문제와 해양영유권 문제가 경제 사회 비전통안보 영역에서의 협력에 장애물로 작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한중일 3국은 더이상의 갈등을 지양하고 협력 모색하는 것이 상호 윈윈하는 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할 것이다. 한중 관계의 경우 중국은 지금까지의 '이익공동체' 형성단계에서 '운명공동체' 형성단계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정책은 '전략적 이해에 기반한 정상적 국가관계화'가 기본 기조일 테지만 동시에 북한이 러시아 등과 관계강화를 모색하며 중국과 거리를 두는 정책이 효과를 보게 되면 대북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2015년 중국은 13~14년간 경색된 북중 간 고위급 회담 및 접촉을 회복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 2014년 12월 총선 승리로 출범한 제3차 아베 내각이 보수, 우경화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의 순항 여부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활성화 정책의 성패에 달려 있는바, 최우선 목표는 적극적 금융, 재정정책과 성장전략의 확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의 경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이 특기할 만 한데 갈등 요소가 많아 우려가 크다.
- 러시아 : 러시아와 서방세계의 관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탈냉전기 최악의 관계"로 발전되었으며 이 관계는 1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으로 비서방 국가들과의 협력강화 정책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중국, 인도 등 BRICS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긴밀화가 두드러진다.
3. 주요 지역 정세
- 동남아시아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최대과제는 15년 12월 31일까지 ASEAN 공동체를 공식 출범시키는 것이다. 2014년 11월 ASEAN 정상회의도 이를 재차 확인하고 향후 ASEAN 공동체 구현을 위한 "Post-2015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였다. ASEAN 공동체는 정치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3대 축이 있으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공동체 축이다.
- 유럽 : 2014년은 유럽 내 기존 질서에 대한 의문이 대내외적으로 제기된 해였다. 대내적으로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반EU 정당이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유럽회의주의가 득세를 보였고,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냉전 종식 이후 당연시되던 유럽 평화의 항구성에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경제적 위기 탈출이 와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난제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 중동 : 이란 핵 타결의 아주 미미한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평화와 관련된 긍정적 징후가 전혀 없다. 이란, IS의 축이 두드러지는 갈등의 축이며, 한편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분류되었던 걸프 아랍왕정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견원지간이던 이란은 핵 협상을 통해 국제사회 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최우방이던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미국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 중앙아시아 : 2015년에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출범, 중국의 적극적인 신실크로드 경제벨트 정책, 2014년 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중심의 NATO 군의 철수 종료(미군은 일부 잔류), 인도, 이란, 몽골 등의 상하이협력기구(SCO) 가입 등으로 전년도와 다른 전략환경 속에서 주요국 간 세력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아프리카 : 전반적으로 개선 조짐이지만 여전히 불안정성 상존.
- 남아시아 : 인도의 경우 중국의 인도양 진출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해 대중 견제에 나설 전망.
- 중남미 :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특히 세계 경기의 장기 둔화로 원유를 비롯해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감하고 있어 원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중남미의 대외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4.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 국제 금융,통화 : 2015년에 미국 경제는 꾸준히 개선되는 반면 유럽, 일본과 같은 다른 선진국 경제는 정체될 것이다. 과장되게 표현하면 경제 퍼포먼스에서 미국 대 나머지 세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달러화 강세로, 달러화 지위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향후 경제침체는 아닐지라도 일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상대적 하락).
- 국제 통상질서 : 선진국(미국, EU)과 주요 개도국(중국, 인도, 브라질) 간 교착 국면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정체국면이 지속될 전망. 전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이 지속, 강화. TPP vs RCEP
- UN 기후변화 협상 : 2014년 12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0차 UN COP20은 2020년 이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 구체적 지침과 계획을 확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당사국들은 빠르면 2015년 3월까지, 늦어도 10월 이전에 국가별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계획을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한다. 따라서 2015년은 기후변화 협상 역사에서 Post-2020 신기후체제 형성을 위한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망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 Post-2015 개발협력 : 2015년 1월 UN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할 새로운 글로벌 개발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정부간 협상이 진행되는데 그 결과가 9월 중 개발 어젠다로 선언될 수 있다. 한편 2015년은 중국 주도의 소다자개발은행, 지역개발은행 설립이 붐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BRICS의 신개발은행(NDB), 중국이 독주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상하이협력기구개발은행(SCO Bank) 등이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 인도적 위기와 재난관리 : IS, 남수단 사태 등
- 인권 :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찬반 논쟁의 지속.
- 사이버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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